政 "9월 10일까지 대타협해야"… 勞 "대화 불참도 검토"
일반해고 지침 등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면 대화 불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31일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노총 이병균 사무총장은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음에도 기획재정부에서 LH 등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금속, 화학 부문 노조와 함께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산별노조여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대화 불참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내달 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간사회의는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 등을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다. 노사정에 참여하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며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노총은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정규직을 만들고 써온 주범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시장을 이렇게 조성한 장본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