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초전 성격...주요 사안마다 충돌 불가피
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 '입법 전쟁' 예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핵심 현안마다 여야가 서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2016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강력하게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정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3대 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한 한치 양보없는 대결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8월 임시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 구체적인 예다. 여야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심사를 위한 소위를 설치하는데 이견을 보이면서 본회의가 아예 무산됐기 때문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몇 시간 전에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안해준다고 본회의를 거부하는 야당 원내지도부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선진화와 일자리창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개막과 동시에 '정기국회 상황실'을 가동하고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세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미 '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까지 '4생'(生)을 정기국회의 기본 콘셉트로 잡고 '사즉생'의 각오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철저한 검증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벌써부터 압박하고 있다. 9,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지만 정확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그 이후 전개된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로 인해 남북관계도 핵심 이슈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국방 예산 증액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통과 등을 추진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은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제재 정책인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면서 대북정책의 빈틈을 노릴 것으로 예측된다.
오는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나눠 개최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구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새정치연합은 기업총수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재벌개혁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겠다며 벼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하면 특수활동비 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는 재벌 편중 경제 구조, 최저임금 보장, 국정원 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