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 2일 당청협의서 여야 협상 상황 구체적으로 충분히 알려"
청와대 "당시 논의했던 안과 달라 반대 뜻 전했지만 야당과 합의 강행"
양측 모두 정책조율 미흡… 한차례 기회 날렸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해
진실 공방의 핵심은 지난 1, 2일 당청 협의에서 과연 여야간 협상 내용들이 당에서 청와대로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에 있다. 당청은 지난 1일 2차례, 2일 한 차례 등 모두 3차례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에 충분히 협상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공적 연금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 여지를 남긴 '50% 인상을 목표로 한다'와 아예 목표치에 못을 박아 조정 여지를 없앤 '50% 인상으로 한다' 등 2가지 문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청와대 측에선 야당의 주장대로 '한다'라는 문구로 합의하는 것에 걱정하긴 했지만 합의가 안된다면 아예 판을 깨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는게 새누리당 측 회동 참석자들의 얘기다. 이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협상 결렬 등을 우려하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했다면서 최종 합의안에는 아예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명시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과 2일 실제 발표된 합의안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조윤선 정무수석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김 대표를 방문해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은 '월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여야 대표간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양측 모두 정책 조율에 미흡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한차례 날려버렸다는 비판에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