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업 등 29개 투자제한 업종 개방 가능성 검토
현행 외투기업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산자부의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2014년 190억 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 달러로 끌어올려, 현재 25위에서 세계 10위권대의 FD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환경·노동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총 3개 분야, 12개 부문, 41개 추진 과제가 담겼으며,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우선 항공정비업의 경우 국내 지역항공 등과 연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49% 이하로 묶여 있는 탓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의 개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영리형 훈련기관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