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국가혁신과 통일 준비 ④]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서 민주적 발전국가로 진화… 한계 도달
공진국가 실현의 키는 정치개혁… '연합 정치' 가능하도록 해야
"일자리 창출 위해 노사 합의 시급, 복지 위해 조세 점차 늘려야"
[인터뷰= 김광덕 데일리한국 뉴스본부장 / 정리= 이선아 기자] 20일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1시간 동안 만난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등 어떤 분야의 질문을 던져도 막힘없이 술술 답변했다. 민주화운동권 이론가와 신문기자를 거쳐 부산 경실련 기획위원장, 사회학과 교수,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홍보기획관 등 다채로운 이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여러 현안을 관통하는 일관된 논리와 비전을 갖고 있었다.
박 총장은 이날 데일리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하고 민주화까지 이뤄낸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면서 "그 역사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서 민주적 발전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하지만 이제는 민주적 발전국가조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발전국가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총장이 제시한 새로운 국가모델은 '공진국가'(共進國家)였다. 여기서 '공진'은 '함께 살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념·계층·여야·지역·세대·남북한 등 우리 사회의 다층적 갈등 전선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큐브게임을 하듯이 동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의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치구조와 리더십이 없이는 공진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정치 개혁이 공진국가 실현의 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당제를 통한 '연합의 정치' 정착, 내각제적 요소 강화, 현행 소선거구제를 다른 제도로 개편 등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대해 "그동안 국가 권력의 최대한 지원, 재벌의 올인, 강한 노동윤리 등으로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그러나 이제는 5% 성장률 이상의 고도성장과 이를 통한 낙수효과(선도 부문의 성과가 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노사 간의 타협과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한 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세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심화되는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사회·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 분야에선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연말 <한국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메디치미디어 발간)란 제목으로 국가 대개조 및 통일 준비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을 냈다. 책을 낸 이유와 배경을 말해달라.
"현실정치에서는 10여 년 동안, 그 이전에는 대학교수 등 지식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과거부터 추구해온 발전모델을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만에 빠르게 발전한 국가이다. 이제 깊게 성찰해서 다른 국가 모델을 추구해야 할 시기가 됐다. 새로운 모델을 추구할 때 통일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한 비전 제시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냈다."
- 광복 70년·분단 70년을 맞아 격동의 70년을 되돌아본 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지난 70년과 현재의 한국 사회에 대해 진단한다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만(Carl Gershman) 회장이 최근 우리 국회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 한국의 지난 역사는 '기적'(miracle)이라는 것이다. 전세계 어떤 곳을 돌아다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된 나라로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가 2만5,0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도 성장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무엇이 이 같은 발전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를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한국형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은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이 경제 발전을 위해 집중된 국가권력과 자원을 최대한 가동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탄생한 게 재벌이다. 1970~80년대 당시 재벌은 '닥공(닥치고 공격) 체질'로 무장해 국가의 지원 아래 '올인'하는 행태를 보였다.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흥 국가 중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산업을 갖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와 재벌의 유착, 부정부패 문제 등이 터져 나오긴 했다. 강한 노동윤리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여줬듯이 간신히 목숨을 건진 피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살아왔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발전했고, 민주화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일단 5% 이상의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도 4% 이하로 떨어졌다. 세계 경제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런데 국민들의 삶의 질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약극화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고도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렵게 된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더 많은 공감과 설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부딪힌 많은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모델을 바꿔야 한다."
- 박 총장은 한국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에서 '민주적 발전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한 뒤 새로운 '공진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공진국가가 어떤 것인지 당장 떠올려지지 않는데.
"발전국가 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계몽적 리더십이다. 우리 국민은 대체로 선각자로서의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정을 잘 수행해서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다는 식의 인식 틀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계몽적 리더십 시대는 저물고 있다. 과거 정부와 관료들이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지식과 정보도 분산돼 있고 정부보다 더 똑똑한 민간 행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단순한 경제발전 시대에서 복합적 사회발전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도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는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100m 달리기처럼 속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근육을 늘려왔다. 이제는 마라톤을 준비해야 할 때다. 마라톤에선 여러 사람이 함께 뛰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국가 모델을 바꾸자는 것이다. 빨리 뛰는 방식이 과거의 발전국가 모델이었다면 앞으로 함께 뛰는 방식은 공진국가 모델이 되는 셈이다. 또 마술할 때 박스에서 보자기를 하나 뽑으면 계속 나오는 게 발전국가 모델이라면 큐브게임에서 정육면체의 다양한 색깔을 맞춰나가듯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게 공진국가다. 그동안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론 동태적 균형이 중요하고 다양한 면을 봐야 한다.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타협을 통해 중심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우리 사회가 이념·세대·지역·계층 등으로 분열돼 있는데, 갈등 주체들을 통합하면서 공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합의가 중요하다. 우파 및 보수는 시장 중심의 효율성과 성장에 중점을 둔다. 반면 좌파 및 진보는 분배와 복지만을 강조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같은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다. 보수는 성장을 생각하며 삶의 질을 고려하는 모델을 추구해야 하고, 진보도 삶의 질과 분배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양쪽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수렴될 것이다. 정치권의 여야도 협력 속의 경쟁을 해야 한다. 노사도 마찬가지다.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성장을 위해선 노사 간 타협이 필요하다. 이념, 세대, 지역 등으로 나뉘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속에서 모든 세력들이 협력 속 경쟁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타협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투쟁을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
-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정당·국회 개혁 등 큰 틀의 정치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지역주의에 근거한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서는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만 집중한다. 전세계 90개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 심지어 미국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고 있다. 발전국가 모델의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협치와 공진을 향한 리더십을 추구한다면 승자독식 구조를 넘어서서 연합의 정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당제 구도가 되면 연합의 정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회와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내각제적 요소가 훨씬 강화돼야 한다. 선거 주기 역시 맞추도록 조정해서 주요 선거가 2년 단위로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선거가 있는 '선거 공화국'이다. 이 같은 개혁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당장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차차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논의할 수 있다. 또 정당 개혁과 관련해선 싱크탱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싱크탱크들이 정당 간의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공진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정치개혁이다. 당장 실현하기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 요즘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내수 시장이 얼어붙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에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이 비대하게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미국보다 4배 많고, 유럽보다 5~6배 많다. 구멍가게 5곳이 있어야 할 곳에 10곳이 생기는 꼴인데, 그러면 10곳이 다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이득을 본 재벌이나 대기업들도 한국 사회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건 보수 정당이 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분절돼 있는 삼중 노동시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측의 노력도 필요하다. 투쟁만으론 안 된다. 노측도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대기업 노조는 특히 그렇다. 대기업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시장이 안정성을 찾고, 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다. 노측을 설득하는 것은 우선 야당의 몫이다.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최근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여당은 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정부가 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야당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했다. 임금 인상이 실제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실질임금 인상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다만 기업이 바라는 생산성 향상과 노측이 바라는 실질임금 상승을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인상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별개의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내부의 계층화 현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복지 확대 및 무상 복지 등을 놓고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의 복지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한가.
"복지 재정이 부족해서 복지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를 얻으려고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걸 실현하려면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 재원이 투입되면 또 다른 삶의 질과 복지를 위한 재원은 부족해진다.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금년 10조원, 10년 후 25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 재원으로 130조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기초노령연금에 25조원이 들어가면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선 안 되고, 전체 복지에 투자되는 재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분배할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조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정치·사회적인 합의다. 특히 복지라는 말보다는 더 넓은 개념인 삶의 질을 더 중시해야 한다. 보육·교육 등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할 영역이 있고, 선별적 복지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재원을 균형 있게 쓰기 위해 중장기 개혁을 세워야 한다. 또한 우리가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을 높일 수밖에 없다. '증세냐 복지냐' 식의 논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논쟁이다. 가진 사람만 돈 더 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조세를 점진적으로 장기적으로 높여나가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북한 위협엔 단호히 대응하되 유연한 상호주의로 남북 교류 확대해야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제기한데다 올해가 분단 70년이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어떻게 통일 준비를 해야 할까.
"최근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어 있다. 북한의 호전적 태도가 수그러들지 않고 위협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위협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우리가 대비하고 억지력 수준을 높이는 것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 생존 전략이자 힘의 균형 전략이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다. 경제 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선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때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그같이 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변화시킬 때다.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몇 년 동안 취했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었다. 북한의 시장은 비정상적 형태이지만 확산되고 있다. 기회 측면은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연속성을 가지더라도 과거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일 이후의 체제를 공진국가 모델로 그려본다면.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그대로 놔두고 통일될 가능성은 적다. 분명 북한은 변화되어야 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또 남북한의 사회 통합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 올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남북관계에서도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금년은 남북관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하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금년이 지나면 또 몇 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체적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경제 협력이나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가 좀 더 유연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펴야 한다."
■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프로필
부산 출생 - 대일고 - 고려대 사회학과 - 고려대 사회학박사 - 중앙일보 기자 - 동아대 교수 - 부산 경실련 기획위원장 -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나라당 대변인 - 청와대 홍보기획관·정무수석비서관·사회특보 - 국회 사무총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