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타협기구 우선 강조하지만 자체 개혁안 요구 목소리 커져
공무원 표심 의식하자니 국민 여론 싸늘… 내부서도 다른 기류 감지
그러나 아직 야당은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사진) 의원은 “아직 야당 대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사회적합의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로 야당의 안을 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강 의원은 이어 "연금안은 정부와 공무원이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사회적합의기구도 없이 야당 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새누리당이 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고, 야당도 여기에 잘못을 덧붙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야당의 연금 개혁안 문제에 대해서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 사회적 연대 강화 등의 3대 원칙아래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각종 수치들을 대입해 추계를 하는 중이며 결정된 안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27일 야당 저변에선 다른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4월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있고, 당장은 사자방 국정조사 등도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밖으로는 자체 개혁안을 만들 계획이 없다며 사회적합의 기구 구성 우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개혁안에 대해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그러나 이날 강 의원은 이 같은 당내 의견에도 즉각 반박했다. 강 의원은 “(4월 처리는) 너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수급자인 공무원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논해야 하는데, 시기를 못박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 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불발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새누리당이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자칫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도 당사자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며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정치 결정 구조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원칙으로 볼 때 당이 유연하면서도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야권 핵심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언제까지 미룰 수 없어 일각에선 공무원 노조측에 최대한 맞춘 자체 개혁안을 준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강 의원장은 일단 “구체적으로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에 대해 회의론이 팽패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복잡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