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사고 책임 소재 여부 등으로 남 지사 집중 추궁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판교 추락 사고와 관련해 남 지사에게 경기도의 법적 행정적 책임소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남 지사는 국감 시작부터 면박을 당했다. 남 지사가 판교 사고 사망자를 ‘피해자’로 발언한 것을 두고 강창일 의원이 사망자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희생자’로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강 의원은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주최자와 주관자 등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환풍구 추락 사고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지난 2012년 최대 관람객수를 3,000명 이상으로 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라며 “안전관리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도 '판교 축제에 3,000명 이상이 올 것으로 판단된다'는 경기과기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기 위해 2,000명으로 신고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남춘 의원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만든 다중운집안전관리 매뉴얼대로라면 현장 점검을 하고 체크 리스트를 만들도록 돼 있지만 당시 현장을 점검한 경찰은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남 지사는 판교 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 시설 안전 점검과 빅데이터로 안전 현장 지도도 만들어,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의 척도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이 지적한 안전관리 규정과 관련 “소규모 공연까지도 매뉴얼에 넣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행사의 주최 주관 논란에 대해 계속 남 지사를 몰아 세웠다. 노웅래 의원은 판교 행사 관련 과기원이 낸 보도자료를 내보이며 “자료 상에 ‘경기도 주최’로 명시돼 있는데, 주최 기관이 아니냐고 할 수 있냐”라고 따졌다. 주승용 의원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도가 주최인 것이 분명한 데도 주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기 의원 역시 “과기원은 경기도에서 예산도 출연하고, 공무원도 파견하는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주최 명의 사용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이에 대해 회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 지사의 엄호에 적극적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남 지사가 사고 당시 밝힌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발언을 질의 시마다 언급하며 남 지사를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