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교수, 10·4 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서 주장
북한의 위협 평가를 근거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3일 한반도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노무현재단 등이 주최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현재 대북억지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져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그 근거로 '북중관계의 강화'를 들었다. 최교수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게 되면 한미일 군사협력의 당위성이 부각되고 이는 결국 중국에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돼 결국 북중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다시 경제적으로 양국이 결속되면 한국의 대북 '경제 지렛대'는 무력화될 것이라며 "결국 한반도에서 한국의 전략적 이해보다는 주변국의 이해가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대북억지론의 강화는 북한의 호전적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협상론은 정책적 공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심화하는 안보딜레마는 강화되고 안정성은 취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실질적으로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백낙청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당장의 교류협력 재개와 10·4선언 실천이 곧 한국경제와 민생의 노다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우리 스스로 평화와 통일 담론을 끊임없이 쇄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길'이란 주제와 '시민의 참여로 바꾸는 병영문화'라는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