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한국행정硏 토론회
먼저 발제자로 나온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첫번째로 국정운영이 당면 현안에 매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국정의 방향과 전략이 분명하면 단기적으로 국정이 흔들려도 큰 틀에서는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발전 목표와 비전, 그리고 전략이 분명치 않다"고 아쉬워했다. 박 전 차관은 또 국익에 큰 영향을 주는 외교안보나 국가재난과 관련되는 문제까지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정치 현실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이다 보니 장기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거나 아예 국정과제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국정운영이 개방·소통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폐쇄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부분의 국정과제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데 여전히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정부와 국민 간의 칸막이가 견고해 공유와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차관은 또 정부조직 관리가 통제 지향적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와 함께 계급제 중심의 인사제도와 순환보직 관행 때문에 공무원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낡은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또는 총리실에 미래전략센터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국책연구기관을 두어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정부 부처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조직 운용을 과업 중심으로 바꾸고 행정조직의 계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력직 채용과 외부 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확대 등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온 오태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은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의 변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오 실장은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시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공무원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정년 연장을 고려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공무원 가운데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고령자 중 일부를 재고용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