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중대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총리가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인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난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도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 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간분야에 대해 정부는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안전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안전관련 행동 지침 준수를 강제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해서는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내년 2월에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