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 제거… 한미동맹 명분 감소
중국에는 북한 부담 요인 덜어… 완충 지역 제거
이런 가운데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는 18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강의 입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한 전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4강국의 이해와 득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래에 한 전 장관이 발제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 게재합니다. 주변 4강의 이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을 줄여가고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켜 간다면 주변 4강이 통일로 가는 길에서 허들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변 4강 설득 방안 마련은 통일 준비 과정에서 꼭 신경써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 통일에 대한 4강의 입장(이해관계)- 한승주 전 외교장관 분석]
◆ 중국
<긍정적 이유>
- 북한이라는 부담 (경제적·정치적·안보적-핵무기 포함) 덜어
- 한반도 전체와 경제적 관계 확대
- 한미 동맹 (미국 주둔 포함), 한미일 연대의 필요성 및 명분 제거
- 일본에 대한 견제 세력 육성
-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 제거
<부정적 이유>
-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 (buffer zone) 제거
- 북한과 동북 3성과의 경제관계 지장 초래
- 북한 난민의 유입 가능성
- 한미 동맹의 유지와 미군 기지 유지 가능성
- 통일 한국이라는 경쟁국 출현
◆ 미국
<긍정적 이유>
-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제거
- 북한의 도발과 위협 (핵무기, 미사일 포함) 제거
-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의 경우 강력한 미국의 동맹국 (우방) 출현
- 통일 과정과 통일후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협조 필수
- 민주 세력과 시장경제의 확대·강화
<부정적 이유>
- 한미 동맹의 필요성, 명분 감소
- 중미 간 한국의 등거리 정책 가능성
- 한국의 중국 영향권 (경제적·정치적)에의 흡입 가능성
-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감소
- 한일관계 악화 가능성
◆ 일본
<긍정적 이유>
- 북한의 위협 (핵무기, 미사일) 제거
- '자유세계'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대
-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내부 문제 몰입, 일본의 지원 필요성
<부정적 이유>
- 강력한 경쟁국 등장
- 북한이라는 일본의 군사화 명분 제거
- 남북한 간의 분할 지배 (divide and rule) 가능성 박탈
- 통일 한국의 중국 경사 가능성
◆ 러시아
<긍정적 이유>
-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 (가스, 교통, 경제 등)의 기회 확대
- 극동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동맹 체제 약화 가능성
-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증대
<부정적 이유>
- "흙탕물에서 이득을 취하는" (fishing in troubled waters) 기회 박탈
- 남북한 간의 경쟁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기회 소실
-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
■한승주 전 장관 프로필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정치학박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무부 장관, 주미대사- 고려대 총장서리- 고려대 명예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