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특검 추천권 유가족에 양보說은 사실무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검 추천권을 유가족 단체에게 넘겨 양보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거나 결정했다는 일각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번 (유가족 측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도 유가족이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안은 단순히 정파적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체계를 존중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협상안이라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유가족 측과)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또 다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앞으로 3차 면담(내달 1일)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다른 안을 낼지, 기존대로 수사권·기소권을 주장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 여야 합의안을 놓고 유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유가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에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 측이 행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특별법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과도하게 재단하는 문제와 같은 위헌적인 요소를 남겨두면 안된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후대에 평가받을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세월호법 합의 과정에서 유족 측에게 일정부분 양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도는 것에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힌 데에는 여러 해석이 뒤따른다. 원칙론을 재차 강조하면서 재협상안을 그대로 밀고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그보다는 추후 유족과의 협상 과정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제스처란 해석이 적지 않다. 먼저 양보 가능성이 제시되면 막상 협상 과정에서 더 큰 것을 내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원칙적인 선긋기를 해놓고 나중에 협상카드로 현재 제시되는 양보안을 내밀겠다는 의도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