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회의서 축소 ·은폐 의혹 언급
윤 의원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사단에서 구타, 성추행이라는 범죄행위를 지역 언론에 배포할 때 남 지사의 아들임을 알렸느냐"며 "남 상병은 4월부터 8월까지 구타, 성추행을 한 것으로 혐의가 확인됐는데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전 적발됐다면 경기지사 선거가 어떻게 됐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군에서 사회 지도층의 자녀라고 해도 특별한 배려는 하지 않는다"면서 "수사 과정은 개인의 신상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윤 모 일병 사건 등 잇달아 드러난 군대 내 폭행사건에 단호한 대책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사병을 관리하는 사람은 내무반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만나는데 가혹행위를 모를 수 없다"며 간부에게 방조죄가 아니라 공범으로 간주해 엄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도 "피해 병사들이 보고해도 사후에 독립된 기관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결국 초급 간부의 지휘력 문제가 아니라 군 사법제도의 개편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백 차관은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화장하는 법령 개정과 관련, "전쟁을 준비하는 군으로서 (관리가) 부담스러워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족 동의 없이 강제로 실시하는 화장은 생각해 본 적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국방위 회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백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