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대통령이 적절하게 경제살리기 정책 발표해 선거에 큰 도움"
일각서 "사실상 김 대표가 정부의 선거개입 인정한 셈이다" 주장 나와
휴가 중인 박 대통령은 1일 김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재ㆍ보선 압승을 축하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재보선 축하 인사를 겸해 김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당대회 직후 치러진 재보선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고생이 많았고 정말 잘해 줘서 너무나 고맙다"면서 "최고위원들 모두 전당대회가 끝나고 전혀 쉬지도 못하고 강행군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표는 "지방선거부터 전당대회, 보궐선거까지 다들 녹초가 됐지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면서 "경제살리기 콘셉트가 좋았고, 박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경제살리기 정책을 내주셔서 선거에 큰 도움이 됐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이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김 대표가 사실상 정부의 선거 개입을 인정한 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고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려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는 대대적인 재정투입ㆍ금융지원 방안인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확장적 재정정책의 의지만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 세원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책위는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이 재보선 사전투표 전날이라는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수원, 평택 등 재ㆍ보선 지역 사업의 조기 추진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 평택과 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수원과 삼성을 잇는 광역급행철도사업 등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투자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걸 꼬집은 것이다. 수원은 4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른 재ㆍ보선 최대 승부처였다. 또 평택을도 예측불허 접전지로 꼽힌 곳이다. 새누리당은 재ㆍ보선 지역구 공약 사업과 연관이 있는 4개 선거구 중 3곳(수원을, 수원병, 평택을)에서 승리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몇몇 네티즌은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경제정책을 내놓아서 이겼다? 선거 개입이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리우리당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한 마디로 탄핵당할 뻔했다" 등의 글을 올리며 정부가 재ㆍ보선을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건 선거개입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김 대표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실상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걸 인정한 거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