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은 선거용? 野 반발

(사진=서울경제 DB)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4일 현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관련, “이름은 거창하지만 발이 가려운데 구두 위만 긁는 격화소양”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존 정책을 포장만 다시 했다거나 대통령 후보 때 공약보다 오히려 후퇴한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의 세 가지 방향에는 동의하고, 우리 당이 먼저 제시한 가계소득 확충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포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원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꿔서 기금 지출 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올해도 8조∼10조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데 대책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은 재정수지에 대한 고려 없는 재정확대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폄하했다. 유성엽 제3정조위원장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완화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외면하는 처사로 이번 조치 후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가격이 하락하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선을 불과 6일 앞두고 경제정책을 밝혔다는 점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거용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경제팀이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 혹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도 “정부가 수원, 평택 등 재보선 지역 사업의 조기 추진을 발표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 회복이 시급한 데다 현 정부에 새 경제팀이 들어온 이상 일처리를 빨리 하려다보니 우연히 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진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를 불과 1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이같은 매머드급 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는 것은 아무래도 야당에게는 유리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