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비 구체적 예산안에 신뢰↓
"또 다시 '공수표 남발' 아닌가 우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게임산업을 2024년까지 매출액 19조9000억원, 수출액 11조5000억원, 일자리 10만2000명으로 성장 시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적극적 규제·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창업~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및 e스포츠 산업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 등 크게 4대 추진 전략과 16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해외 게임사업자 중 국내 지사가 없는 경우 납세 및 국내 게임법을 따를 의무가 없어, 관련 법 집행에 애를 먹어왔다. 게임사가 과장 광고를 내거나 선정적인 광고를 낸 경우에도 게임 관련 법이 아닌 광고 진흥법에 의거해 처벌해야만 했다.
정부는 국내 대리인 지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만들기 위해 세부사항 마련을 위해 민관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업계는 오픈 마켓을 통해 국내 지사도 세우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해외 게임사를 견제할 수단임은 알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과제가 시행되면 해외기업 규제안으로 판단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걸릴 공산이 크다"며 "또한 정부라고 해도 해당 안을 지키지 않는 게임을 국내에서 가장 큰 오픈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진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비 구체적인 예산안이다. 문체부가 게임계정 투자 예산안을 증액하겠다고 예고했음에도 업계는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구체적인 모태출자 비율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다, 비율도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차 모태 정시출자를 살펴보면, 게임 분야는 5G 기술융합 콘텐츠와 더불어 가장 낮은 출자 비율인 50%를 기록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도 150억 원으로 최하위다.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으로 주목한다는 거창한 타이틀과는 괴리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영화 분야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영화 계정은 그동안 매년 펀드를 공고한 중저예산 한국영화펀드는 모태 출자비율이 67% 수준이다. 올해 생긴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만해도 모태 출자 비율이 70%. 이 영화 펀드 두 개에 대한 모태 출자액만 3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진흥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가 나타나있지 않은데 반해 규제책은 선명하다"며 "또 정책 대부분이 경찰청, 교육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와 협의가 필수임에도 구체적인 협력안이 없는 것도 과거의 '공수표 남발'과 동일한 게 아닌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