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KT 화재사고 5개월만에 청문회 개최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청문회 1시간 늦게 열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KT 화재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불출석을 이유로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1시간이 흐른 뒤 시작됐다.
우여곡절 속 시작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아현 화재 사고와 관련한 황창규 회장의 무리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화재 관련 사고 원인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전신은 한국통신공사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라며 "그에 맞는 책임의식과 철학을 갖고 경영을 해야 하는데 황 회장은 이러한 개념을 망각한 무개념경영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황 회장은 취임 후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막대한 성과금을 챙겨가셨다"며 "이번 아현 지사 참사는 CEO리스크가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실증하는 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창규 KT 회장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결합된 상태에서 국사 통폐합은 전세계적인 트렌드"라며 “지적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KT 아현동 화재와 관련해 기관통신사업자로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과기정통부의 감독도 안 돼 있다"며 “KT가 소방방재청의 조사에 관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조사방해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소방청의 조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에 관해 KT를 상임위에 고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김종훈 민주당 의원도 "KT하청업체 참고인 김모씨가 불출석하게 됐다"며 "사유를 알아보니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으로 인해 오늘 참석이 어려워졌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현 지사 화재 직후 방송사 인터뷰에 대해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압박을 가해왔고 이번 청문회까지 출석하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KT의 외압, 협박에 의해서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중대한 큰 문제“라며 상임위에 불출석 사유를 확인해보도록 지시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그런 사실에 대해 보고 받지 못했다"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다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KT가 경영고문단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앞서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KT가 2014년 황 회장 취임 이후 정치권 인사, 퇴역장성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자문료 명목으로 총 20억원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경영 고문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모든 조항마다 회장이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아무런 노동이나 자문없이 20억원이 나갔다면 그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경영 고문은 회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각 부문장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관도 부문장 책임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5G 서비스 시작 이후 계속되는 이용자 불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강조했지만 이용자 품질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5G 불통 등으로 사용자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이 "5G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안을 잘 알고 있다"며 "임직원 전원이 5G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