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에 의회 양당 공조…'전방위 압박'하는 美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중국 화웨이·ZTE에 미국산 반도체 칩과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16일(현지시간) 화웨이·ZTE 등 미국의 제재나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양당이 공조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과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위스콘신),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과 하원의원 루벤 갈레고(애리조나)가 제안했다.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인민해방군 엔지니어 출신이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 기구"라며 "이 법안을 통해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가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면 그야말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화웨이와 ZTE를 별도로 언급, 두 회사를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다.

화웨이와 ZTE에는 통신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중국 당국에 건네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ZTE는 지난해 이란에 통신장비를 공급한 것과 관련해 10억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로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 위기론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미국 이동통신업계 3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 '태피'(Tappy)의 영업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화웨이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미 당국이 조만간 기소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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