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폰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한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할 당시에도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LG유플러스 관련 조사를 맡은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서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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