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완전자급제 시행 위한 3가지 전제 조건도 밝혀

"25% 선택약정할인·단말기 가격 인하·유통점 종사자 보호"

26일 종합국감에 출석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박창민 기자
[데일리한국 박창민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완전자급제와 관련 "현재 법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법제화 방식보단 기존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시켜 시장 작동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전자급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민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이 완전자급제지만, 반드시 법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의 원래 취지는 통신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단말기 가격도 낮춰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제화하는 방법도 있고, 목적에 맞게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둘 다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법제화가 아닌 정책 해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완전자급제 시행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려면 이동통신사의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유지돼야 하고, 유통점 6만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이 발언을 마치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아니다. 법제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제조사, 판매점 반발때문에 통신비 가계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 위원장이) 반발을 지적했는데, 유통업자라고 하면 꼭 '영세'를 붙인다"며 "상당 수 부자 유통업자가 약자 코스프레하며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남겨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리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6만 명을 그대로 유통점에 유지한다는 전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일자리를 옮겨갈 지언정 6만명이 일자리를 잃지는 말야아한다는 생각이며, 이를 전제로 자급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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