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노웅래 "매출 3조~5조 추산되는데 매출액 모르겠다는 건 무책임한 것"
유영민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WTO등 관련 문제로 정보 제공 거부…합동조사 시 논의"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존 리 대표에 "구글·유튜브 연간 매출은 얼마인가" "구글·유튜브 광고 수익은 구글 본사로 들어가는가 국내에서 관리하는가"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가" 등 질의를 했지만 세금 관련 질문에 존 리 대표는 세 가지 유형으로만 답변을 일관했다.
구글과 존 리 대표의 답변 태도에 과방위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존 리 대표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노 위원장은 "국내에서 매출이 3조~5조로 추산되는데 구글코리아 대표가 매출액, 수익액 모르겠다 하면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경고한다. 책임감 있게 대답하라"고 말했다.
이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세청에 구글의 신고액과 납부액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WTO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 정보를 제공할 순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합동조사가 이뤄지면 공식 의제로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영민 장관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공동 대책을 위한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구글 코리아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비밀유지 계약을 맺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만 페이스북에게는 7월에 계약이 끝나긴 했지만 일정 금액을 받았다. 현재 비슷한 조건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국감장에서 한 마디를 자청하며 "망 사용료는 단순히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라 이에 기반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된다는게 문제"라며 "망 사용료 지불금액 차이로 카카오나 네이버는 구글과 같은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범수 의장은 "이는 곧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사용자는 특정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번 길들여지면 다른 기업의 서비스로 이동하기는 정말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영민 장관은 "역차별과 관련된 문제"라며 "불공정 거래 여부와 함께 살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사업회(MOBIA)를 인용해 구글의 올해 매출은 최소 5조 7000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최소 3조21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