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실, 방통위 자료 분석결과 발표
해킹사고 등 허술한 정보보호 관리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2억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지난 2014년 1월 NH카드, KB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였다. 당시 1억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꾸준히 이어져 올해 3월에는 숙박앱 '여기어때'가 해킹돼 9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작년 7월 인터파크 사고 때는 2천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신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이제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라며 "올해 6월 말 비트코인거래소 빗썸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숙박앱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엄중한 대처와 개선책을 통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규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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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 │ 사업자명 │ 피해규모 │ 경과 │
│ 시기 │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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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 (주)위드 │ 97만 │o 처분 절차 진행 중 │
│ 3월 │ 이노베이션 │ │ │
│ │ (여기어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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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인터파크 │ 2천만 │o 방통위 행정처분 │
│ 7월 │ │ │ (과징금 44억8천만원, 과태료 2천500만│
│ │ │ │원, 시정 및 공표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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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뽐뿌 │ 195만 │o 방통위 행정처분 │
│ 9월 │커뮤니케이션│ │ (과징금 1억200만원, 과태료 1천500만 │
│ │ │ │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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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배달통 │11만∼13만│o 방통위 행정처분 │
│ 12월 │ │ │ (과징금 7천958만원, 과태료 1천500만 │
│ │ │ │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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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판도라티비 │ 94만 │o 방통위 행정처분 │
│ 8월 │ │ │ (과징금 1천907만원, 과태료 1천500만 │
│ │ │ │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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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나눔 │ 85만 │o 방통위 행정처분 │
│ 6월 │커뮤니케이션│ │ (과태료 1천600만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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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KT │ 981만 │o 방통위, 행정처분(과징금 7천만원, 과 │
│ 3월 │ │ │태료 1천500만원, 시정명령) │
│ │ │ │o 경찰, 해커 2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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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NH카드, KB카│ 1억400만 │ o 금감원 조사 │
│ 1월 │드, 롯데카드│ │ o 경찰, 21명(5명 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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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KT │ 873만 │ o 방통위, 행정처분 │
│ 7월 │ │ │ (과징금 7억5천300만원, 시정명령) │
│ │ │ │ o 경찰, 해커 등 9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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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EBS │ 422만 │ o 방통위, 행정처분 │
│ 5월 │ │ │ (과태료 1천만원,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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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넥슨 │ 1천320만 │ o 방통위, 행정처분 │
│ 11월 │ │ │ (과징금 7억7천100만원, 과태료 1천50│
│ │ │ │0만원) │
│ │ │ │ o 검찰,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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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한국엡손 │ 35만 │ o 방통위, 행정처분(과징금 3천300만원,│
│ 8월 │ │ │ 과태료 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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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 SK컴즈 │ 3천500만 │ o 검찰, SK컴즈 임원 불입건 │
│ 7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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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 현대캐피탈 │ 175만 │ o 금감원 조사 │
│ 월 │ │ │ o 경찰, 1명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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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억188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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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