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산업 진흥에 적극적 태도 보인 文대통령 보면서…규제완화에 큰 기대
실제로 지난 8일,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국게임학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관련업계 단체들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새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소통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내용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게임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율규제의 합리적 방향성 모색 △게임산업 제도 개선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학 공동의 제도개선 연구기관 설립 추진이다.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의 역할을 맡아야한다"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당의 관점을 명확히 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게임산업 인식 개선과 육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보낸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 산업의 진흥에 무게를 둔 '게임관'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게임산업이 과거의 진흥을 이어가지 못하고 세계적 경쟁 구도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게임 규제는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를 떠나,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돼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며 "규제는 업계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사후 관리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보다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해서는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며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인터넷 실명제 전격 폐지'도 주장한 바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실명을 인증해야 하는 '셧다운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의 존폐 여부는 셧다운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는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비롯해 게임과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물들도 포진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게임산업의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은 "2011년까지는 게임산업이 호황기였지만 2012년부터는 규제로 인해 계속 답보 상태였다"며 "규제가 낮았다면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학회장은 "규제 완화 후에는 양극화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게임사를 중견업체로 이끌며 산업의 허리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융합시대를 맞아 부각되는 시나리오, 스토리 등을 위한 IP육성 지원에도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회장은 또한 "게임은 문화산업이므로 문화적·예술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