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빈용기 등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용기 회수 전문 기관
COSMO는 빈용기 보증금과 1회용컵 보증금 등 자원순환보증금 제도의 전문 관리기관이다. 이 기관은 자원순환보증금 대상 용기(유리용기, 1회용 컵) 등의 회수, 재사용·재활용 등의 촉진을 통해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최근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플라스틱 문제가 심화되자, 플라스틱 사용 규제 확대를 통해 해결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 용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폐 플라스틱 사용량도 전년보다 14.6% 증가했다.
특히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컵은 2007년 약 4억2000여개에서 2018년 약 25억개로 10여년 만에 6배 증가했다. 그러나 1회용 컵 회수율은 5%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 폐기물러 버려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 회수율 올리기에 나섰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미반환 보증금 관리 허술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다. 이에 정부는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COSMO를 지난 10일 설립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보증금 제도를 통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COSMO에선 그동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해왔던 빈용기 보증금 제도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소주, 맥주, 청량음료 재사용 용기(유리용기)는 지난해 기준 약 42억병이 배출됐다. 이에 따른 보증금 대상 용기의 보증금과 취급 수수료는 각각 4461억원, 829억원에 달한다.
COSMO는 ‘보증금제도사회 활성화 및 안정적인 구축’를 위해 △빈용기 보증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개발·조사와 △교육 및 홍보 등 협력사업, △정부.공공기관 위탁사업, △표준용기 등록 및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