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주택정책관실 아래에 ‘주택임대차지원과’를 신설해 임대차 시장 관리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지원과는 당장 임대차 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다가 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와 공동 관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또 토지정책관 아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한다.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돼온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규모를 대폭 늘린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안팎이었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당정은 부동산 조사 업무를 별도로 관장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회에도 이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조직 개편 방안은 행안부를 거쳐 기재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조직이 신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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