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대표 학회이자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母)학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에는 직전 3개연도(46대, 47대, 48대) 학회장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데 대해 학회장들은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수 교수(48대 회장, 2018년2월~2019년2월)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지난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며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정모 교수(47대 회장, 2017년2월~2018년2월)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및 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의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교수(46대 회장, 2016년2월~2017년2월)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조 교수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꼽혔다.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이란 게 학회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교수는 특히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으며, 구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계했다.
반면 조장옥 교수는 정책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조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장들은 최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추경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교수는 금리 인하와 추경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 중에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작년과 재작년의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돼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구 교수는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과잉국가채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전환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 1인당 소득이 3만3346달러인데 연 1.84%만 성장해도 2030년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도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회장들은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M&A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이 해결책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