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사흘간 중국 난징에서 열린 한중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중 여객 운수권은 기존 주 548회에서 주 608로 확대되고, 화물 운수권은 주 44회에서 주 54회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공식 항공회담”이라며 “그동안 위축됐던 한중 간 항공 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년 동안 한중 항공회담이 개최되지 못해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이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 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운수권 설정과 관리 방식이 변경된다.
양국은 기존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각기 설정해 관리했는데, 이번 회담으로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 총량을 관리한다.
4개 유형은 △1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2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3유형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지방공항 △4유형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선별 구조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됐던 이른바 ‘독점 노선’(1노선 1사제)은 폐지된다. 또한 12개 핵심 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됐다.
12개 핵심 노선은 인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톈진·옌지·선양·다롄, 부산∼베이징·상하이, 김포∼베이징·상하이 노선 등이다.
국토부는 기존의 70개 노선 가운데 80%에 달했던 56개의 독점 노선이 해소돼 다양한 항공 스케줄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기존 70개 노선에 불과했던 한중 간 노선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양국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지방공항을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해당 지방공항은 한국 지방공항인 대구, 양양, 청주, 무안, 김해, 제주 등 6개이며, 중국 지방공항인 옌지, 광저우, 선전, 선양, 장가계 등 41개 공항이다.
이를 통해 기존 노선 구조에서 운항이 불가능했던 청주~장가계, 대구~하얼빈, 양양~난징 등의 노선 신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유형별 관리 체계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 도시 간의 핵심 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여객 운수권의 경우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 말 개항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 14회 증대했으며, 인천~상하이 주 7회, 부산~상하이 주 7회를 각각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은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 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기존 7개에서 3개 추가한 10개로 늘렸다.
추가된 3개 지점은 난징·우시·항저우 가운데 1개 지점을, 스자좡·쿤밍·하얼빈·청두 가운데 2개 지점을 각각 추후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핵심 노선에 대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관리에 합의한 일부 핵심 노선은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베이징, 부산~상하이, 인천~톈진, 인천~다롄, 인천~광저우, 인천~선전, 인천~선양, 인천~옌지 등 총 10개 노선이다.
국토부는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나머지 자유 노선에 대해 노선별로 최대 주 14회로 운수권을 제한하는 등 양국 간 지나친 지나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국과의 항공 자유화 체결 과정에서 주요 허브공항에 대해 노선별 관리 형태를 유지하는 등 자유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추가된 중국 운수권을 이르면 다음 달에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적 항공사에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운수권 증대를 희망했던 노선을 증대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 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로 국적 항공사의 중국 진출이 활성화되고,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 편의 제고, 방한 중국인 증대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운항 횟수 기준으로 한중 노선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7.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