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 손실액, 지난해 기준 약 13조 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이 2억7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승객 18억6000만 명 중 14.6%를 차지했고,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663억 원에 달했다. 또 서울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 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약 1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현재 6대 광역시도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근거법률 중 무임승차 비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법(84년 5월 시행)’의 경우 임의규정이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실시해온 규정인 만큼 사회적 편익의 수해자인 정부가 무임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년 전국 6대 광역시가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 6100억 원 중 서울시의 요청액은 2/3를 넘는 4140억이었다. 정부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2019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법정 무임승차 서비스를 시행중인 코레일에 대해서만 매년 55% 이상 국비 보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코레일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총 5090억원을 지원해 평균 55.8%를 나타냈다.
현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보류 중에 있다.
박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도 올해 2035억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