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CBS, 14일 여론조사…국민 대다수, 세금폭탄 주장에 공감 안해
지난 1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미흡하다’(매우 미흡 15.9%, 다소 미흡 23.5%)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응답이 31.9%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과도하다’(매우 과도 16.0%, 다소 과도 3.8%)는 응답은 19.8%에 그쳤으며, ‘모름/무응답’은 8.9%였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 대다수(71.3%, 미흡 39.4% + 적절 31.9%)가 9·13 부동산대책이 종부세 과표 혼선에 이은 ‘세금폭탄’, 혹은 ‘전·월세 세입자 부담전가’와 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다는 인식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미흡 52.5%, 과도 30.8%, 적절 13.9%)과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에서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다른 정당 지지층이나 이념성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미흡하다는 인식이 절반을 넘는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미흡 55.2%, 과도 18.1%, 적절 17.7%)과 대전·충청·세종(미흡 38.9%, 적절 27.5%, 과도 24.1%)에서 미흡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적절 45.3%, 미흡 29.2%, 과도 19.4%)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경기·인천(미흡 38.5%, 적절 33.6%, 과도 19.5%)과 대구·경북(미흡 34.3%, 적절 31.7%, 과도 19.1%), 서울(적절 37.7%, 미흡 33.8%, 과도 20.2%)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비슷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미흡 51.9%, 과도 27.8%, 적절 17.0%)과 중도층(미흡 44.6%, 적절 29.3%, 과도 19.5%)에서는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진보층(적절 53.0%, 미흡 24.7%, 과도 14.3%)에서는 적절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처럼 보수층에서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방법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