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경쟁국에선 항공사에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하지 않아 대조
항공업계는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에 항공기 지방세 감면까지 종료되면 국내 항공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항공 산업의 국익적인 측면을 감안해 정부가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FSC)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는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LCC들은 국제유가가 배럴 당 70 달러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을 감안해,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산업의 특성상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항공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10일 항공기 지방세 감면 종료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항공사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제도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는 1987년에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인 바 있다.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적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은 내년에도 유지되지만, 재산세 감면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들은 내년에 연간 약 356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신규 항공기 도입에 차질을 빚고, 해외 항공사 대비 비용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국내 항공 운송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한국항공협회는 지난달 31일 항공기 지방세 감면 종료와 관련해 전 국적 항공사들의 공동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항공협회 측은 “국적 FSC는 부채 비율이 600%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라는 항공기 지방세 감면 제외 대상 기준은 합리적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LCC의 경우 항공기 취득 후 5년간 한시적 재산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와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항공 산업의 국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항공기 지방세 감면 종료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다수의 경쟁국의 경우 항공사에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다, 우리 정부 역시 선박, 철도, 자동차 등 유사 운송 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지방세 감면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항공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 공항을 거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관광 산업 성장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이라며 “항공 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국내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올해 하반기에만 2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적 항공사들은 이달 6일 열린 ‘항공 산업 취업박람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들은 국제유가 상승 등 불안한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채용 계획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항공 산업의 국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정책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