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 발표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건설협회의 ‘새 정부 주택정책 기조와 과제’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전국적인 집값 상승 풍선효과를 불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불안은 정책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임대차 3법이 결합돼 전세 및 월세시장의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고, 매매가 급등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정책은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집중을 불렀다”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했고, 가격 도미노 상승이 전국적으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에서 재건축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억제됐고, 이는 서울 아파트의 희소성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차별적 과세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가격이 먼저 상승했고, 대출 규제 정책까지 겹치면서 차 고가 주택까지도 가격 상승이 번지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이 교수는 “서울 특히 강남과 같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에 대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강남과 가까운 그린벨트 지역 활용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주문했다.
주택시장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차기 정부는 다주택자가 민간임대사업자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과도한 누진적 종부세 완화, 차별적 취득세의 정상화 등의 정책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도시정비사업의 침체를 불러오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대출규제, 즉 LVT, DTI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차기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의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집주인들의 전월세 매물이 줄고 이는 전월세 시장의 동맥경화를 불러온다”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3법 등도 전월세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전세 재계약 시 2년전 전세 계약금에서 5% 이상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또한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실거주 외에 다른 예외적인 요인들을 더할 수 있게 보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세 대출로 인해 자본차익으로 임대수익이 가능해지고 있다”며 “이는 전세시장 갈등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현 정부의 과도한 전세 대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