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제 개선 후 신청 쇄도…국토부 청사서 간담회
권 사장은 오전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선·보완한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HUG는 지난 9월 말 업계의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 및 보완했다.
우선 인근 단지의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는 대신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 사업장이 없을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도록 했다. 심사평점 하한 점수, 건축 연령별 가산율 및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 심사 세부기준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근시일내 분양되거나 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 사업장이 부족하고 인근 시세가 낮아 분양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권 사장은 “HUG 내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악성임대인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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