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는 뒤로 늦춰지게 됐다.
28일 정계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최종 합의를 통해 29일 재산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마지막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주택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조세 저항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재산세를 완화하면 실거래가 10억원을 넘는 서울 강남의 주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시가 9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완화하면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는 기존 재산세율 인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주요한 지적이다.
임진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