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등 상대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수치 제시
"캠프킴 부지에 3100가구 공급 시기 알 수 없어”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종합브리핑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크게 서울 지역에 26만호(가구)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에 50층까지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추가 공급하는 서울 지역 부지 가운데 용산의 주한미군 캠프킴 부지는 미군 측과 아직 반환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50층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측 발표 역시 재건축 조합이나 사업장과 사전 수요 조사를 거친 것을 근거로 한 공급 수치가 아닌 단순 가정 수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이번 8·4 주택공급대책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 발표된 주택공급 부지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A. 태릉골프장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군 시설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추가 주택공급 부지로 발굴했다.
Q. 군 시설 부지 활용과 관련, 태릉골프장 옆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를 지방 등 다른 곳으로 이전해 추가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는 없었나. 육사 이전이 검토됐는지. 추가로, 성남공항 이전을 통해 추가로 주택공급을 할 계획은 있는지.
A. 육사 이전은 검토된 바가 없다. 성남공항 역시 마찬가지다.
Q. 태릉에 1만호의 주택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인근 주거 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A. 주택공급 부지로 결정된 태릉골프장 부지 중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절반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절반 이하를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해 (기존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들에게도 최대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겠다. 또한, 주택공급 부지 인근 태릉 일대의 철도와 도로, 대중교통망을 추가로 늘려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태릉 일대 교통난도 해결할 예정이다.
Q. (용산 주한미군 부지 캠프킴에 3100호 주택 공급 관련) 캠프킴 부지는 아직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당부지에 주택공급을 한다는 것인가?
A. 현재 캠프킴 부지는 환경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해당 부지의 미군은 이전을 해 (캠프를) 떠난 상태다. 환경조사 문제에 대해 양국 협상이 마무리 되면 (캠프킴) 부지의 조기 반환에는 별 장애가 없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Q. 그래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 목표 시기는 있을 텐데.
A. (정부로써는 캠프킴 부지를) 최대한 빨리 협상을 진행해 올해 안으로 반환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아직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캠프킴 부지의 주택 공급 예상 시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말하기는 어렵다.
Q.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에 정부가 내세웠던 후분양 확대방향 정책과 대치되지 않나? 후분양 확대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A. 정부가 후분양을 장려하는데는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워낙 주택공급에 대한 걱정이 많아 미리 사전 청약을 늘려서 주택(청약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분산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 청약 제도를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 적용하고, 특히 태릉골프장 부지에도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Q.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보면 주택을 소유가 아닌 임대 위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A. 임대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이 아니다. 공급 대책 가운데 상당 물량이 분양 물량이다. ‘분양 물량 없이 임대만 한다’ 이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비중은 올해가 돼서야 OECD 평균인 8%에 도달한다. 2022년엔 OECD 평균을 넘어서는 9%, 2025년 10%에 도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체 임차 가구 중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청년층과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
A. 현재 서울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이 93곳에 (세대수) 규모는 약 26만호다. 이 가운데 전체의 20% 정도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정해 5만호를 산출했다.
Q. 공공재건축 사업장에만 용적률을 완하할 경우 조합이나 민간 건설사가 “용적률 상향은 필요없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공재건축을 유도·강제할 수단이 있나? 민간과 조합원에게 인센티브 줄 방향이 있는지?
A. 공공참여형 (재건축)에만 (50층 규모의) 고밀도 재건축이 이뤄진다. 공공재건축은 이에 동참하겠다는 재건축 단지에만 해당하고, 만약 조합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공재건축을 강제하는 방안은 없다. 즉, (공공재건축의 인센티브 사항인)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층수를 높이는 고밀도 재건축 인센티비를 조합원들이 동의할 경우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건(최대 50층으로 층수를 높이는 대신 공공재건축으로 사업 진행)을 받아들이는 서울 재건축 사업장이 전체의 20% 정도만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수치 5만호를 제시한 것이다.
Q. 그렇다면, 정부가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이런 조건(공공재건축을 하는 대신 용적률 규제 완화)을 제시한 적은 있나. 제시했다면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A. 이번 정책(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50층으로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해 주는 대신, 공공재건축으로 사업 진행)은 오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것으로 사전에 조합 등 재건축 사업장에 의견을 교환하거나 수요 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Q.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5만호 공급이라는 수치가 정부가 단순히 서울 전체 재건축 사업장의 20% 정도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해 나온 수치라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정부의 공식 주택 공급 정책 발표에서 어떤 주택공급 수치가 제시됐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A.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고 제한을 풀어주는 혜택을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이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재건축 사업장이 전체의 5분의 1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Q. 사전 수요 조사도 없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서울 전체 재건축 사업장 26만호 중에서 5분의 1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가) 정말로 단순 가정해 ‘공공재건축 5만호 공급’이라는 수치가 나왔단 말인가.
A. (웃음)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