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 '반대'…군 시설에 택지 조성안 나와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TF)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TF는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의사를 내비쳤다.
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가운데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가 개발되고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손꼽힌다.
그러나 이전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계속 반대해 왔던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고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크게 높여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층과 1인 가구 등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에선 현재 180~200% 수준인 용적률을 더욱 상향해 신도시 수용 가구를 더 확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 공릉동 등지의 군 관사 등 유휴부지 개발, 빗물펌프장이나 차고지 등 공공시설 복합개발 방안 등도 추가로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등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정부는 서울 내 군 관사 등을 개발해 주택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은평뉴타운 인근 군 부대 등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해 온 제도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기관 간 의견도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