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재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 43년 걸려…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5~6년 늘어”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부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값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기간엔 1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기간엔 1억3400만원(29%) 올라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 종료 시기까지 총 26%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오른 것에 비해 절반에 그친 상승률이다.
각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정권 말 기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 38년과 37년씩이 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욱 길어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계층이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가 전임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의 41년에서 지난해 말 72년으로 무려 31년이나 늘었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48년에서 임기 말 35년으로 13년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에도 35년에서 41년으로 6년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또 문재인 정부 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