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8대 핵심선도사업 성과·추진계획 보고
정부는 미래차 분야 중견기업 17개,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130개까지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을 35만대(누적)까지 확대한다. 또 사업용 드론시장을 2022년까지 1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연관 분야에서 신산업 일자리 4만4000개를 창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에게 혁신성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의 싹을 틔운 결과, 올해 1분기 신설법인 수가 2만6747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신규 벤처투자가 6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 코스닥지수가 3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공공부문 수요 창출확대 등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요도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일감’ 중심의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이 예상되나, 여전히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가 지속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선 핵심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주요 분야별 주요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설정해 예산·세제 지원, 제도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 가시적 성과도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혁신성장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미래먹거리가 될 8대 핵심선도사업에 투자지원을 강화한다. 또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신설법인수를 지난해 10만개에서 올해 12만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플랫폼을 마련, 대립되는 이회 관계를 조정한다.
혁신성장 일자리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으로 7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15만개, 드론 연관분야 신산업 4만4000개, 미래자동차 1만8000개, 스마트시티 3000개, 스마트팜 4000개 등 약 30만개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