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재생에너지3020에 대한 불만 표출…“태양광 목표 확대해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태양광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태양광 업계는 재생에너지3020에서 수립된 태양광 목표치가 기대에 못 미치며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3020'은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설비를 30.8GW 새로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를 받아든 태양광 업계는 규모가 작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관합동으로 매년 2조2000억원씩 투자하면 2030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이 55GW에 달하고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안남성 한양대 교수의 연구를 사례로 들며 예산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 설정이 기대이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재생3020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재생에너지3020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발전차액지원제도 혜택을 받는 이는 협동조합과 농민이 사업자일 경우 100kW미만, 개인사업자일 경우 3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자이다. 따라서 50kW~100k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온 개인사업자나 사업에 탄력이 붙어 100kW 이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협동조합사업자는 혜택에서 제외됐다.
게다가 재생에너지3020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 산업부는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농가태양광 10GW △대규모 프로젝트 28.8GW를 설정했다.
중소 태양광사업자들은 산업부-지자체 협업으로 계획입지를 통해 수행하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규모가 재생에너지 3020의 목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재생에너지3020이 대기업 편향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태양광 기자재 수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허가와 예산확보까지 중소 태양광사업자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평가다.
한국 태양광 대기업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불만 표출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셀모듈 생산규모가 각각 6GW에 달하는 한화큐셀과 1GW 이하인 LG전자, 신성이엔지,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주)로 양분돼 있다.
생산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한화큐셀이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해 한국 태양광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한국 태양광 대기업은 낮은 영업이익률로 고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한화큐셀의 경우, 가격경쟁력은 있지만 마냥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대규모 생산 용량이 발목을 잡아 이번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생산한 태양광 제품을 소비할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박감은 다른 한국 태양광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화큐셀과 중국 태양광기업들이 미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한국으로 돌릴 경우 한국 시장에서 태양광 가격후려치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하며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이 결국 국내 태양광 사업자들이 국내 내수 시장 확대와 재생에너지3020에서 태양광 목표 제고를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을 이겨낼 태양광 수출국가는 없다"면서 "중국도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파고를 넘고 있는 만큼 산업부도 수출 지향정책에 몰입하지 말고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