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수준 높여
중국, 전력소모 많은 가상화폐 채굴기 기업 규제
구 제품이 신제품의 가치를 낮추는 逆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효과가 발생하는 셈인데 한국의 경우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을 높여 이와 같은 현상이 향후 심화될 전망이다. 카니발라이제이션은 한 기업의 신제품이 그 기업의 주력제품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이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환경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석탄발전 비중이 전기차와 가상화폐와 같은 신산업 성장에 장애가되는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한국에선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전기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줄어들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선 가상화폐 채굴에 동원되는 채굴기가 지나치게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이유로 채굴 제재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 "석탄발전 생산 전기를 충전한 전기차, 무배출 차량될 수 없어"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PM10)은 92.7%라는 요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위원은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가 발생할뿐 아니라 충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2016년 전력믹스를 기준으로 전기차가 휘발유차의 5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미세먼지는 92.7% 수준을 배출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를 근거로 전기차를 '무배출 차량' '1종 저공해자동차'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전기차가 저공해자동차 중 어떤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재평가가 이제라도 이뤄져야 한다. 그것에 맞게 현 보조금 수준도 재조정하고 실제 환경성에 걸맞는 보급지원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연기관과 달리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럽에선 전기차의 친환경성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 과정성부터 친환경 전기를 이용한다고 홍보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i3 전기차를 생산하는 BMW다.
BMW는 i3를 홍보하면서 전기차 몸체를 이루는 탄소섬유를 미국 테네시강에 설치된 수력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로 생산한다고 자랑했다.
한국의 경우 석탄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높을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이나 기아 레이 등은 김 위원의 진단에 반기를 들 수 없다.
한국의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이 2017년 45.4%의 비중을 차지하고 2030년엔 36.1%로 줄어들지만 설비용량의 비중은 늘어난다. 석탄발전의 2017년 설비용량은 36.9GW이며 2022년 42GW까지 늘었다가 2030년 39.9GW로 2017년 대비 3GW 늘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비중이 유지되는 한 한국산 전기차는 친환경이지 않다는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 중국,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력소비량 '위험' 판단
중국은 최근 불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 열풍을 규제하며 색다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에 드는 전력 소비량이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고 석탄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가상화폐 규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해외언론은 중국 센젠증권거래소가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로체인을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기업을 처벌하기로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규제 명분은 전력의 과도한 사용과 환경 악화다.
사실 블록체인은 미래 유망기술의 하나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 다수 참여자간 컴퓨터, 인터넷 기반 협력을 통해 발행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꼽힌다. 블록체인 자체는 어느 분야에나 적용할 수 있는 범용기술로 알려졌다. 따라서 각국은 블록체인을 미래 유망기술로 지정하고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중국에선 가상화폐가 오는 투기성과 과도한 전력소비와 석탄발전 이용이라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기준 72%로 집계되고 있으며 2040년에야 47%로 떨어진다. 그래도 현재 한국 수준보다 높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환경성을 도외시한채 경제성을 내세워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낮추지 못하는 각국의 정책이 미래 세대의 먹거리까지 뺏고 있다"며 "기술의 역 카발라이제이션 현상을 보정하는 일은 현세대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