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보급 2000억원, 금융지원 2360억원, 핵심기술개발 2149억4100만원
ESS기술개발 488억7900만원,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사업 43억2400만원
발전차액지원제도 3805억원, 태양광 재활용센터 15억원, 해외진출 41억4700만원 '요구'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요구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조원을 넘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에 호의적이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늘어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총 1조901억9100만원이 요구됐다. 사상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예산 요구액이 1조원을 돌파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2000억원, 금융지원 2360억원, 핵심기술개발사업 2149억4100만원, ESS기술개발 488억7900만원,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사업 43억2400만원, 발전차액지원제도 3805억원, 태양광 재활용센터 15억원, 해외진출 41억4700만원이 대강의 예산요구액이다.
사상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요구예산 1조원 돌파
가장 크게 요구된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과 금융지원사업 예산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위해 2000억원을 요구했다. 전년도에 1000억원 규모였기 때문에 100% 늘어난 셈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주택지원사업에 700억원, 건물지원사업 450억원, 융복합지원사업 590억원, 지역지원사업 260억원이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3.5배 가량 늘었고 건물지원사업이 2배, 주택지원사업이 1.8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2360억원을 요구했다. 전년대비 무려 174.4% 늘어난 규모다. 전년엔 860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엔 2149억4100만원을 요구해 전년보다 5.5% 늘렸다. 태양광 기술개발에 618억800만원을 요구했고 풍력 342억3500만원, 연료전지 311억4600만원, 수소 135억7100만원, 바이오 245억5300만원, 폐기물 22억7000만원, 신재생융합 195억7500만원이 주요 용처다.
ESS 예산 대폭 확대, 기술개발과 실증화단지에 약 500억원 요구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기존 8개 발전원에 대한 연구개발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ESS는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간주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ESS 기술개발에 488억7900만원이 요구돼 전년대비 11.84% 늘었다. ESS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저장장치핵심기술개발 △중대형이차전지상용화기술개발이 핵심이다. 대부분이 계속 사업이며 신규로 ESS 해외실증과 비즈니스 모델 확보, ESS 경제성 향상에 신규로 51억1800만원을 요구했다. 전년대비 5.9% 줄어들었지만 친환경전지융합실증화단지구축사업에도 정부는 43억2400만원을 요구했다.
태양광에 특화된 사업도 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폐태양광모듈 처리에 대한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2004년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3.5GW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누적됐다. 2024년 이후 연간 2만톤의 폐 태양광 모듈이 발생될 것으로 이 사업이 구상됐다. 사업이 시작된 첫해 5억원이 집했됐으며 2017년엔 1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엔 10억원이 요구됐다.
소액이지만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사업도 엄연히 신재생에너지 예산이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 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2016년 44억4000만원, 2017년 41억47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액수가 요구됐다.
고정비 성격 발전차액지원제도 예산 3805억원, 추가 신재생 예산 필요
이들 사업의 예산 요구액에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제도 예산이 더해지면 2018년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원에 근접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2011년에 일몰한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정부가 전기를 매입하며 고정된 가격을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초창기엔 제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약속해야만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한국 정부가 지닌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의 산물이다.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대체됐다. RPS는 계통한계가격(SMP)와 공급인증서(REC)가격의 합산가를 신재생에너지 가격으로 책정한다. SMP와 REC 가격은 매번 변한다. 이 점이 FIT와 RPS이 차이점이다.
FIT는 고정가격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번 예산을 요구할 때 고정된 가격을 책정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계약이 10~12년 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같은 비용을 10년 이상 지출한다는 부담이 있다.
2016년에 정부가 FIT 예산으로 지출한 돈은 4021억원이다. 2017년엔 3481억원이었고 2018년엔 3805억원을 요구했다. 전년대비 9.3% 늘어났다.
신재생수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걸림돌, 내수시장 활성화로 돌파구 마련해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한다해도 그다지 큰 수치가 아니다. 약 3분의 1이 FIT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수출의 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인데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시작됐던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인 메가솔라 프로젝트가 마무리됐고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시장의 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트럼프 대통령에 태양광 관세를 10~35%까지 올리는 권고를 13일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 화답해야하는데 결과가 주목된다.
따라서 태양광 업계는 한국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당면한 수출 난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태양광업계는 종전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조원에 근접하는 것에 반색하고 있으나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한켠에 남겨두고 있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특히 보급예산과 금융지원 예산이 두배로 증액됐는데 운영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예산이 3805억원인만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예산증액을 통해 신재생 내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