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부동산 전문가 전망 … “대내외 악재 겹친 탓"
대선 국면, 분양일정 빨라지거나 연기될 가능성 커
"5월9일 대선 땐 4월21일 견본주택 개관 데드라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망 기조가 더욱 짙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야당이 집권할 경우, 부동산 규제 강화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겹친데다 부동산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 부동산 규제에 대해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내수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건설산업이 낙수효과가 큰 만큼 시일은 좀 걸리겠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대선 유력주자들이 부동산 규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들어 대선을 치른 해에는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고 일부 지역개발 공약이 있는 지역만 올랐다”며 부동산시장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야권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여기에 부동산 시장수요에 대한 위축 뿐 아니라 대규모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에 기본적으로 호재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산적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긴 쉽지 않고, 내수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진다면 연말이나 내년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가 등장할 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금리인상 요인에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하기엔 위험해 보인다”며 “부동산 규제를 어떤 강도로 추진할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 수위 조절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교수는 “경제가 어느정도 나빠지느냐에 따라 달렸지만 내수경기 가 더 안 좋아지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며 “경기 진작을 위해 건설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도 “내수경기 활성화나 경기 회복에 있어 1차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건설부문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년쯤 규제를 완화해 그동안 묶어뒀던 자금들이 돌아가도록 하는 시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요자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심 교수는 “경제가 회복될 지, 고꾸라질 지 모르는 마당에 수요자가 투자에 섣불리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관망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며 “큰손의 관망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박사는 “주택 1~2채를 임대하는 영세 임대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부동산제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큰손은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선 영향보다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깡통주택이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후로 주택 구입 시점을 늦춰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도 “누적된 입주 물량 등에 대한 부담으로 관망이 필요하다”며 “1년 정도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내다봤다.
특히 5월 조기대선으로 분양 일정이 빨리지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대선국면과 맞물릴 경우 소비자의 관심도가 분산돼 분양 홍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18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12월에는 아파트 분양이 한 건도 없었다.
심 교수는 “대선 국면을 피해 분양을 더 빨리 하거나 아예 연기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사 관계자도 “만약 5월9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하면 4월21일을 견본주택 개관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그 이후엔 대선으로 인해 분양홍보 자체가 묻혀버릴 수 있는데다 소비자의 관심도 떨어질 것”이라며 “분양 일정을 4월 중순으로 당기거나 5월 중순이나 말로 늦출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소위 분양이 잘되는 곳은 대선 일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분양이 잘 안될 것 같은 지역은 대선 이후로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