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친재벌법 갖고 경제살리기법이라고 하니 야당이 반대할 수밖에"
"한국 복지 OECD에서 최하위권… 복지 축소·구조조정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
"'부자 감세' 바로잡고 조세정의위원회 만들어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야"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3선 의원, 광주 북구갑)은 최근 여권과 보수층 일부에서 '복지 구조조정' '무상복지 중단' 등이 거론되는데 대해 “우리 나라의 복지 상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칠레,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돈이 부족해서 복지를 확대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줄여야 할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20일 데일리한국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세조정으로 일부 복지를 효율화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복지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복지 축소 내지 구조조정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복지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MB정부 이후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자원외교·방산비리·4대강 공사 등에 헛돈을 쓰다 보니 정부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감세부터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어 터진 국수'라는 비유를 써가며 부동산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강 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툭하면 의료민영화나, 친재벌 관련법을 가지고 경제살리기법이라고 요구하니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 뒤 “정부·여당이야 말로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서민 경제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소득을 높이는 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껏 정부·여당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왔을 뿐”이라며 “지난 영수회담에서 문재인 대표는 현정부의 정책기조를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시킬 것과, 4대 민생고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무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친박 인사들이 점령하고 통합도, 감동도, 원칙과 소신도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는데, 당의 노선과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정책이란 이론과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정책은 당의 가치와 노선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길을 걸어 왔다. 문재인 대표가 '유능한 경제 정당'을 표방한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입법 늑장 처리 등을 두고 '불어 터진 국수'라는 비유를 써가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정부·여당이 툭하면 의료민영화나, 친재벌 관련법을 가지고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요구하니 야당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 '불어터진 국수'라는 부동산3법은 진정한 경제살리기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서민주거안정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2월 국회에서 이 둘을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해놓고 결국 안됐다. 정부·여당이야 말로 야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복지 구조조정, 증세 문제 등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할 생각인가.

"MB정부 이후 계속 부자감세 정책을 펴고, 자원외교·방산비리·4대강 공사 등에 헛돈을 쓰다 보니 정부는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작년 세수 결손만 11조나 되니까 돈이 부족해서 정부가 담뱃값,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으로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복지 구조조정까지 꺼내들었는데, 부자감세 문제 등에서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OECD 34개국 중 칠레,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미세 조정으로 일부 복지를 효율화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복지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해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야권에선 법인세 인상 방안도 거론되지만 여당에선 이런 방안에 부정적이다.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위한 3종 세트 ‘법인세율 정상화,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과표가 수백억원 이상이거나 재벌 대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부당하게 이루어진 감세부터 바로잡아 조세형평성을 높인 후에 후속 조세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의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권과 보수층에서는 무상 급식·무상 보육 정책 등을 거론하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조조정해야 할 복지 정책은 없는가.

"현재 우리 나라의 복지 상태가 OECD 기준으로 최하위권이다. 돈이 부족해서 복지를 확대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줄여야 할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복지전달 체계가 허술해 생기는 부정수급과 같은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 축소 내지 구조조정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서민들의 경제난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주력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껏 정부·여당은 낙수효과를 통한 경제 살리기라고 하면서 결국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왔을 뿐이다. 우리 당이 말하는 경제 살리기 방안은 소득을 높이는 성장론이다. 연속선상에서 지난 영수회담에서 우리 당 문재인 대표는 현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시킬 것과, 4대 민생고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 및 생활비 경감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야당의 입장은.

"1월 12일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20여 차례, 3시간에서 6시간 가량 회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꺼리던 공무원 측과 정부 측의 불신을 해소시켰고, 얼마 전 중간 결과 보고도 했다. 우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공무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여권과 야권 일부에서 '저가 담배' 검토 얘기가 나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야당 정책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당 내부에서 ‘노인용 저가 담배 도입 검토’와 같은 꼼수가 나온 것은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던 자신들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저가 담배 도입 여부에 대해 정책위나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

-올해는 광복·분단 70주년이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바람직한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선언할 때 나는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MB정부 이후 박근혜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전혀 진전이 없다. 대북전단 살포나,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는 통일준비위 부위원장의 고백에서 보듯이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문화 교류와 같은 의제를 만들어내고 정기적으로 대화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남북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을 이끌어냄으로써 침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집권 3년 차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인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무회의를 친박 인사들이 점령한데다, 수첩인사·영남인사·깜깜이 인사 등으로 통합도 없고, 감동도 없고, 원칙과 소신도 없는 인사 정책이다. 최근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서도 국정원장 출신 청와대 비서실장 기용, 친박 내각 구성 등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진행했다. 남은 3년 동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대통령이 보장하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이후 문재인 대표와 당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아직도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국민들은 야당이 단합하고, 싸우지 말라고 한다.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탕평 인사와 화합 행보를 보이면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도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투명한 공천을 통해 당내 화합과 단결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다."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프로필
전남 고흥(51) - 전남대 전기공학과 - 17·18·19대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현) -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 -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현)

기자소개 조옥희 기자 다른기사보기
데일리한국 뉴스스탠드
본 기사의 저작권은 한국미디어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15/03/20 17:37:57 수정시간 : 2020/02/07 14:03:08
데일리한국 지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