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시의회 확보 예산액 대비 집행률 25% 미만
19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산지역 17개 지방의회에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의회·해운대구의회·기장군의회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의회들은 연구용역 추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어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구의회와 북구의회는 아예 예산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래구의회·사상구의회·중구의회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
지방의원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의회관련 경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강서구의회·사하구의회 등이 의원 1인당 200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법령 기준보다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라고 미래정책은 지적했다.
안일규 미래정책 사무처장은 “5개 구의회가 연구용역 자체를 포기하고 부산시의회는 확보 예산액의 25%조차 되지 않는 집행률을 보이는 등 일선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의원정책개발비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용역이 좀 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의원 1인당 연구용역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연구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담보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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