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건수는 12만3321건, 금액은 1032억 원에 달했다. 건당 약 84만 원을 부정수급한 셈이다.
연도별 부정수급 건수는 2016년 2만3519건, 2017년 2만7681건, 2018년 3만265건, 2019년 3만9588건으로 지난 4년 새 70% 가까이 증가했다. 올 8월 말 현재 부정수급 건수도 2만2682건으로 2016년 한 해 부정수급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액 역시 매년 증가해 2016년 200억8000만 원, 2017년 203억7200만 원, 2018년 228억6000만 원, 2019년 261억85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부정수급 건수는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북의 경우 부정수급 건수는 2016년 332건에서 2019년 1369건으로 4배 정도, 부정수급액도 2016년 2억6200만 원에서 2019년 9억74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광역시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각각 3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수급건은 2016년 316건에서 2019년 1124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016년 2억7400만 원에서 2019년 8억2200만원으로 늘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
최 의원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비가 눈먼 돈으로 인식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처벌기준 강화와 신고포상금 확대 등 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