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직속 독립적 양성평등담당관 설치 주장
부산여성단체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그동안 부산여성계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마련을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2018년부터 추진해오던 성폭력 전담기구안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먼저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운영에 대해 “부산시가 여성계에 요구한 시장 직속의 독립된 성평등위원회 설치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독립된 성평등 부서가 아닌 감사위원회 내 배치로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에 우선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직무보장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문제 제기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이번 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직무와 일상으로의 복귀는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번 사태가 성폭력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 발생한 고용환경의 차별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일상복귀와 직무보장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가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나 교육확대라고 내놓은 방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혁신 없이 교육만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유명무실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어떻게 공공조직의 성주류화를 담보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성폭력전담기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독립적이고 강력한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여성가족국 중심의 추진체계가 아닌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해 시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전담을 하위조직으로 두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양성평등위원회의 형식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만이 아니라 조정, 자문으로 확대하고 민관 전문가와의 거버넌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부산시의 명예와 부산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는 부산시는 기존의 안에서 한발 짝도 나아가지 않은 이번 대책을 기초부터 다시 검토하고 부산시의 조직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여성단체연합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등이 소속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