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한시적으로 폐지해 경제활력 높여야
문 정부, 이미 최악 경제 성적표, 코로나 덮쳤을 뿐
서 후보는 이날 부산시의회 1층 정문 앞에서 ‘비상경제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이어 우한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가 골병든 데 대해 우한 코로나를 탓하고 있으나 이미 지난 2019년 ‘경제성장률 10년 만의 최저’, ‘설비투자 10년 만의 최대 감소’, ‘산업생산 19년 만의 최악’ 등의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며 “엎쳐있던 경제에 우한 코로나가 덮쳤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사고방식부터 바꾸라”면서 “수요와 공급,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이 마스크 대란의 본질이며 얼치기 좌파 이념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이 ‘소득주도빈곤’만 만들어냈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경제를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고 한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제부총리’ 등은 뒷전으로 물러서고,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일꾼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낸 전문가들’에게 비상경제회의를 맡기라”고 주문했다.
서 후보는 특히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필요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원은 2020년 512조 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폐지함으로써 우한 코로나로 인해 ‘셧다운’하고 있는 국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부가세 폐지로 인한 10%의 가격 인하 효과는 공급과 소비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이 없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국민들께서는 지원을 받더라도 세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