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00명 대상 도정현안 여론조사…일본산 석탄재
수입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 바람직 93%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민 83%는 일본산 석탄재의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경기도 발주 공사에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지난달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일본산 석탄재등 폐기물 수입과 관련해 도정현안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도민들은 도가 발주한 공사에 일본산 석탄재 혼합시멘트 사용을 제한하는 도의 대응계획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59%), 대체로(24%) 적절하다고 답하는 등 전체응답자의 83%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 84%가 석탄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일본산 폐기물 수입 상황에 절대 다수인 8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 비율도 60%나 됐다.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검토에 대해서도 긍정 여론이 높았다.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상 일본산 석탄재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수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허가제로 변경해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도민 73%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도민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일본산 석탄재가 혼합된 국내 시멘트 회사의 제품 사용을 제한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정책으로는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38%),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 시멘트 품질등급제 도입(23%)순으로 꼽았다.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본산 석탄재 등 수입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앙 부처에 폐기물 수입 제한 기준 강화 등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 지난 9월 21일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