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상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34개 사무 시군이양, 수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여 오청 등 4개항 합의
이 지사는 구체적 대안으로 각 시군 정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책마켓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15개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선택하고 아니면 안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한 “도에서 한다고 당연히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 시정에 안 맞아서 다른 정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책의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시군끼리 정책을 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 동북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지사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공정함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 동쪽과 북쪽 지역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고려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는 특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는 10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도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노동자 쉼터 확대추진과 도-시군 연계강화를 통한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서울, 세종) 확대방안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