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신혼부부 주거 지원 관련 조례 개정, 2020년부터 본격 시행 추진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출산 관련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출산율 중 꼴찌를 기록한 부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보육이나 교육 환경개선 등을 넘어 주거문제 해결을 통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해야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출산보육과, 건축정책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관계자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 주거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을 적극 공감하고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거문제’로 전환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말까지 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사업방법, 사업내용, 재원마련 등에 대해 구체화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는 출산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8~9월에는 청년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10~12월에는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은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그 시작은 주거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