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쟁점 공식입장 발표해
주민지원협약 무효 주장 주민에게 실익 없어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 개선에 집중
시는 비대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견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고문변호사 자문과 환경부 질의 결과 1997년 소각장 건립 당시 400톤 규모로 입지 선정이 완료돼 페기물시설촉진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시의 설명이다. 규정 상 입지 선정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제4기 협의체와 시가 체결한 주민지원협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는 협약 체결의 경우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 내부 사정을 가지고 시에 협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협약을 무효화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향후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자원순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협약내용대로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주변환경상영향조사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곡동 악취실태조사를 통한 악취 민원 해결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도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자원순환시설 부지에 17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월산중학교 주변에 김해청소년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27일 개최하는 자원순환시설 영향권 주민들과의 대화를 앞두고 사전협의를 2차례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했다”라며 “주민의 요구사항과 문의사항을 경청하고 공문을 통해 답변하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직접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문사항을 정리해 통보해 달라고 회신했다”며 행사의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항상 중립적인 자세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상의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행사와 주민설문조사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협의체 위원들과 상의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